의 안 번 호	1541		제안년월일: 2022. 3. .
			제 안 자: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활동기간] 2019. 1. 31. ~ 2022. 6. 30.

2022. 3.

위원장 인사말	1

특별위원회 위원현황	2

제1장 특별위원회 개요	3

Ⅰ. 구성개요	4

Ⅱ. 구성현황	5

제2장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6

Ⅰ. 활동현황	7

Ⅱ. 활동 추진내역	7

Ⅲ. 유형별 활동내역	11

제3장 활동 세부내용	14

Ⅰ. 회의개최	15

Ⅱ. 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63

Ⅲ. 기타활동	80

제4장 총 평	86

Ⅰ. 주요추진사항	87

Ⅱ. 과감한 혁신사항	89

Ⅲ. 자치분권“동록개의 꿈”혁신연구회 연구활동	91

Ⅳ. 2021년 자치분권시대 전국 혁신정책 사례분석 연구용역	93

Ⅴ. 향후과제	96

[붙임]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

				목 차

위원장 인사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형 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 2019년 1월 31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개헌,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지방세제·지방교부세 제도 개혁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관계기관 및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 후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고,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수의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 의견 청취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 결의하여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변화연구 사례를 제시했으며, 자치분권시대 전국 혁신정책 사례분석 연구용역으로 실제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록한 본 결과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자치분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은 시의회 의장님과 관계기관,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함께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3.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형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현황】

	위 원						위 원
	김성수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위 원						위 원
	김준식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숙 건설교통위원회
	위 원						위 원
	서정호 교육위원회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 장
	위 원						위 원
	유세움 건설교통위원회						이오상 교육위원회
	위 원						위 원
	이용선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
	민경서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남궁형 행정안전위원회

	제1장 특별위원회 개요
	Ⅰ. 구 성 개 요 Ⅱ. 구 성 현 황

제1장 특별위원회 개요

Ⅰ		구성개요

▢ 운영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구성현황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2019. 1.31.(제2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2019. 1.31.(제2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위원회 편성 :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 등 13명

❍ 활동기간 : 2019. 1.31. ~ 2022. 6. 30.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 활동범위

❍ 자치분권개헌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제도 개편(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등)

❍ 지방재정확충(지방세제·지방교부세 제도·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Ⅱ		구성현황

▢ 구성인원

❍ 위원 13명(위원장 1, 부위원장 2, 위원 10)

▢ 위원현황

연번	직 위	위 원 명	소 속	비 고
1	위 원 장	남 궁 형	행정안전위원회
2	제1부위원장	민 경 서	건설교통위원회
3	제2부위원장	조 광 휘	행정안전위원회
4	위 원	김 성 수	건설교통위원회
5	〃	김 성 준	문화복지위원회
6	〃	김 준 식	문화복지위원회
7	〃	박 정 숙	건설교통위원회
8	〃	서 정 호	교육위원회
9	〃	신 은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0	〃	유 세 움	건설교통위원회
11	〃	이 오 상	교육위원회
12	〃	이 용 선	문화복지위원회
13	〃	조 선 희	문화복지위원회

▢ 사무지원

직 위(급)	위 원 명	지 원 기 간	비 고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2019. 1.31. ~ 2022. 6.30.
전문위원	홍 미 옥	〃
행정6급	김 병 용	〃

	제2장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Ⅰ. 활 동 현 황 Ⅱ. 활 동 추진내역 Ⅲ. 유형별 활동내역

제2장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Ⅰ		활동현황

▢ 운영횟수

❍ 총 30회 (회의 7회, 토론회·세미나 14회, 기타활동 9회)

유형별 횟수	회 의	토 론 회 세 미 나	기타활동 (촉구건의안 등)
총 30회	7회	14회	9회

Ⅱ		활동 추진내역

▢ 회  의

❍ 2019. 3. 12. : 제1차 회의 개최

- 특위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결

❍ 2019. 5. 27. : 제2차 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

❍ 2019. 9. 6. : 제3차 회의 개최

-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2019. 12. 2. : 제4차 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의결의 건

❍ 2020. 12. 17. : 제5차 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의결의 건

❍ 2021. 12. 14. : 제6차 회의 개최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 2022.  3. 23. : 제7차 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토론회·설명회

❍ 2019. 3. 4. : 제1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개최

- 전국자치분권협의회 강연 및 지방분권의 실천 토론

❍ 2019. 7. 30. : 제2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개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강연 및 지방의회 준비 과제 논의

❍ 2019. 8. 23. : 제3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개최

- 자치분권 발전방향 논의 및 새로운 생활정치 중심의 방향 모색

❍ 2019. 10. 29. : 인천광역시 대학생 작은 의회 출범식 및 세미나 개최

- ‘인천광역시 대학생 작은 의회’ 학생들과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

❍ 2020. 2. 20. :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중증재가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등 사회복지 분권 논의

❍ 2020. 7. 28. : 동구 만석동 동일방직 및 동인천 북광장 활용방안 모색

(시민참여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 동인천 북광장을 시민공간 활용 및 동일방직 보전 등 논의

❍ 2020. 10. 7. :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보고 간담회

- 인천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및 이양사무 발굴·조직변화연구 발표

❍ 2020. 10. 28.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천시 안전분야 등

자치분권 연계 정책 개발 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초청 강연 등

❍ 2020. 12. 8. : 북성포구관련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북성포구 매립관련 환경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 2021. 1. 27. : 인천지역 프로구단 관계자 간담회 개최

- 프로구단 상호 협력방안과 체계적 지원방안 논의

❍ 2021. 1. 29. : 자치분권시대 방역시스템 구축 관련 간담회 개최

- 10개 군·구 감염병 발생지역 분석으로 인천형 방역시스템 구축 모색

❍ 2021. 4. 30. : 자치분권시대 환경정책 관련 세미나 개최

- 지방분권시대 환경친화적 자치행정 유도를 위한 방안 연구

❍ 2021. 6. 18. : 환경미화원 명칭개선 간담회

-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및 추진방안 논의

❍ 2021. 6. 30. : 인천을 혁신하는 자치분권 넥스트플랜 세미나

- 인천을 혁신하는 자치분권 넥스트플랜 로드맵 모색

▢ 기타활동 (강연회, 촉구건의안 등)

❍ 2019. 10. 7. : 정책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 강연 및  정책전문인력 역할 토의

❍ 2019. 11. 4.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연회 개최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연 및 자치분권의 필요성 제시

❍ 2020. 3. 11. :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

- ‘지방’ 이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권을 높이고, 자치역량 강화

❍ 2020. 5. 15. : 인천 자치분권 학교 출범식 및 토크 콘서트

- 인천자치분권 학교 출범식 및 ‘자치분권으로 인천을 꿈꾸다’ 토크 콘서트

❍ 2020. 6. 4. :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위원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로패 수상

- 인천형 자치분권모델 마련 노력 및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함

❍ 2020. 6. 26. :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자치선거

- 선관위 구성 이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입후보 등록

❍ 2020. 10. 27. : 안전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협약 및 출범식

- 인천시의회, 인천자율방범대, 인천시, 인천경찰청,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등이 함께하는 인천안전폴리스 업무 협약 및 간담회 등

❍ 2020. 11. 20.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

❍ 2021. 12. 14.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

- 「지방의회법」을 21대 정기국회가 최우선 법안으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

Ⅲ		유형별 활동내역

▢ 회  의

구 분	일 시	장 소	안 건	비 고
제1차	2019. 3.12.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차	2019. 5.27.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
제3차	2019. 9. 6.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관계부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4차	2019.12. 2.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활동기간 연장 의결의 건
제5차	2020.12.17.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활동기간 연장 의결의 건
제6차	2021.12.14.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7차	2022. 3. 23.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토론회·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1	2019. 3. 4.	인천광역시청 장미홀	◦ 전국자치분권협의회 강연 및 지방분권의 실천 토론
2	2019. 7.30.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강연 및 지방의회 준비 과제 논의
3	2019. 8.23.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자치분권 발전방향 논의 및 새로운 생활정치 중심 방향 모색
4	2019.10.29.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인천광역시 대학생 작은 의회’ 학생들과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
5	2020. 2.20.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중증재가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등 사회복지 분권 논의
6	2020. 7.28.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동인천 북광장을 시민공간 활용 및 동일방직 보전 등 논의
7	2020.10. 7.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인천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및 이양사무 발굴·조직변화연구 발표
8	2020.10.28.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초청 강연
9	2020.12. 8.	특별위원회 회의실	◦ 북성포구 매립관련 환경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10	2021. 1.27.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프로구단 상호 협력방안과 체계적 지원방안 논의
11	2021. 1.29.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10개 군·구 감염병 발생지역 분석으로 인천형 방역시스템 구축 모색
12	2021. 4.30.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지방분권시대 환경친화적 자치행정 유도를 위한 방안 연구
13	2021. 6.18.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및 추진방안 논의
14	2021. 6.30.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인천을 혁신하는 자치분권 넥스트플랜 로드맵 모색

▢ 기타활동 (강연회, 촉구건의안 등)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1	2019.10. 7.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정책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2	2019.11. 4.	인천시교육청 중회의실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연회 개최
3	2020. 3.11.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지방’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 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
4	2020. 5.15.	인천광역시의회 1층 로비	◦ 인천 자치분권 학교 출범식 및 토크 콘서트
5	2020. 6. 4.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남궁형”인천시의회 자치분권위원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로패 수상
6	2020. 6.26.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자치선거 (자치선관위 위원장 남궁형 등 5명)
7	2020.10.27.	인천광역시의회 접견실	◦ 안전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협약 및 출범식
8	2020.11.20.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
9	2021.12.14.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

	제3장 활동 세부내용
	Ⅰ. 회의개최 - 제1차~제6차 특별위원회 Ⅱ. 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보고 간담회 - 자치분권시대 방역시스템 구축 관련 간담회 등 Ⅴ. 기타활동 - 정책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 인천 자치분권 학교 출범식 및 토크 콘서트 - 지방자치법 국회통과 촉구결의안 등

제3장 특별위원회 활동 세부내용

Ⅰ		회의개최

▢ 제1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3.12.(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별위원회 위원 11명

- 남궁형 위원장, 민경서, 조광휘, 김성수, 김준식, 서정호,

신은호, 김성준, 유세움, 이용선, 이오상 위원

○ 안    건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회의결과]

▶ 위원장 선임 : 남궁형 위원

▶ 부위원장 선임

- 제1부위원장 민경서 위원, 제2부위원장 조광휘 위원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1)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2)

▢ 제2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5. 27.(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별위원회 위원 9명

- 남궁형 위원장, 민경서, 조광휘,  조선희, 김성수, 김성준,

김준식, 서정호, 이오상 위원

○ 안건 : 운영계획 의결

○ 회의결과 : 원안 가결 (운영계획서 의결)

제2차 특별위원회 개최(1)	제2차 특별위원회 개최(2)

《 별 첨 》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 별 첨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운   영  계   획 (안)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1. 운영 취지

❍ 저출생·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에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아래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3.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1년간(2019. 1.31. ~ 2020. 1. 30.)

구 분	위 원 명	비 고
위원장	남 궁 형	o 수석전문위원 : 이형모
제1부위원장	민 경 서	o 전문위원 : 조영기
제2부위원장	조 광 휘	o 행정 6급 : 구지영
위원	김 성 수
〃	김 성 준
〃	김 준 식
〃	박 정 숙
〃	서 정 호
〃	신 은 호
〃	유 세 움
	이 오 상
	이 용 선
〃	조 선 희

4. 구성현황

5. 위원회 운영계획

▢ 활동 목표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발굴과제·건의안 심사 및 전달

❍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계획에 활동사항 반영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추진계획)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구성 및 활동범위

❍ 특별위원회

- 자치분권 과제 발굴

· 자치분권 개헌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제도 개편(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등)

·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제·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등)

-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추진 건의안 심사

❍ 집행부(정책기획관)

- 업무보고 :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추진 사항

- 자치분권 과제 발굴

❍ 업무 흐름도

①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추진현황)	특 위 (집행부)
↓
② 자치분권 과제 발굴, 관련단체(시민) 등 의견수렴	특 위 (위원, 집행부)
↓
③ 발굴된 과제 검토	특 위 (집행부)
↓
④ 건의안 작성(자치분권 정책 제안 등)	특 위
↓
⑤ 건의안 심사 및 집행부 이송	특 위
↓
⑥ 활동결과 보고	특 위

❍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장 소
’19. 1.31.(목) 10:00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승인	○ 본회의장
’19. 3.12.(화) 13:30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특별위원회 회의실
’19. 5.27.(화) 10:00	제2차 특별위원회 개최 -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	○ 특별위원회 회의실
’19. 6. 4.(화) 16:00	제3차 특별위원회 개최 -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 특별위원회 회의실
’19. 7. 1.(월) ~12.31(화)	위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수시) -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 분야 - 집행부와의 업무 협의	○ 특별위원장실 등
’20. 1.15.(수) 10:00	제4차 특별위원회 개최 -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 자치분권 정책 제안 등 건의안 심사 - 특별위원회 종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

참고 1		자치분권 종합계획 / (2018. 9.11.)

□ 근  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자치분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 ③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사항 (대통령 주재) ※ 자치분권 종합계획 국회보고(9.17, 세부계획 조속히 마련 촉구)

□ 추진경과

❍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대통령 보고(’17.10.26,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

❍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17.11.~’18.3.)

- 권역별 현장토론회(4회) 개최(충청권‧호남권‧수도권‧영남권)

-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 관계 중앙부처 등 의견 수렴

-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자치분권 홈페이지‧SNS 등 활용)

❍ 자치분권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 대통령 보고(’18.2.1,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

❍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18.4~’18.8)

-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全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최종 의결(’18.8.24.)

❍ 국무회의 심의·의결(’18.9.11)

□ 계획의 개요

❍ 성격/근거 : 법정계획(5개년 계획)

❍ 구성/주체 :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 / 자치분권위, 행정안전부

❍ 시행방법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33개 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출

- 지방분권 종합계획의 연차계획(’19년 2월) 확정

※ 이행사항 점검․평가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매년)

□ 추진과제 구성

참고 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 2019. 3. 29.

제안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안 제19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안 제20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5조)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이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26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안 제41조 및 제102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시ㆍ도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66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4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3)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됨.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안 제122조)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정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단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2) 시ㆍ도의 경우 필요 시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1명 또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시장ㆍ부지사는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안 제18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안 제187조 및 제191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95조부터 제207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 제3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9. 6.(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별위원회 위원 10명

- 남궁형 위원장, 민경서, 조광휘, 조선희, 김성준, 김준식, 이용선,

유세움, 신은호, 이오상 위원

○ 안    건 :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제3차 특별위원회 개최(1)	제3차 특별위원회 개최(2)

《 별 첨 》

#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주요업무보고 자료

《 별 첨 》

2019.9.6.(금)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인천광역시

목  차

Ⅰ. 주민주권 구현(2)

01.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공동체협치담당관실) ------ 03

02.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재정기획관실) ------------------- 04

Ⅱ. 중앙권한 지방이양(3)

03. 중앙 - 자치단체 사무 재배분(기획조정실) ---------------- 07

04.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기획조정실) ------------- 08

05.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기획조정실) ------------------ 09

Ⅲ. 재정분권 추진(6)

06. 국세 - 지방세 구조개선(재정기획관실) ------------------- 13

07.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재정기획관실) ------------------ 14

08.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공동체협치담당관실) --------------- 15

09. 국고보조사업 개편(재정기획관실) ----------------------- 16

10.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재정기획관실) --------------- 17

11.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재정기획관실) ---- 18

Ⅳ. 자치단체 자율성․책임성 확대(3)

1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행정관리국) ---------------------- 21

13.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기획조정실) ------------ 22

14. 자치분권 인식 문화 확산(기획조정실) ------------------- 23

Ⅰ. 주민주권 구현

01.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공동체협치담당관실)

02.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재정기획관실)

01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공동체협치담당관실)

□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확산과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 혁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구현

【관련근거】「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확대

ㅇ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문제 해결

□ 추진 내용

ㅇ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 2018. 11. 26

ㅇ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추진

- 읍․면․동장 및 공무원 교육, 주민 설명회 개최, 시범 읍․면․동 공모 등

ㅇ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개정    : 2018. 12월 ~

- 완료 : 7개 자치구(중구․동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 진행중 : 3개 군․구

ㅇ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선정                : 2018. 12월 ~

- 선정 : 8개 군‧구(16개 읍면동) / 선정중 : 2개 군‧구(4개 읍면동)

ㅇ 시범 읍․면․동 대상 주민자치회 실무 아카데미 운영 : 2019. 04월 ~

-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기초 강좌, 홍보 및 위원 모집 등 실무 강좌

□ 향후 계획

ㅇ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주민자치 시민학교 운영, 공무원 교육, 주민자치회 정책 홍보, 자치활동가 양성교육 등

ㅇ 주민자치회 연차별 확대 실시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자치회	20개 읍면동	- 68개 읍면동(누계 88)	44개 읍면동(누계 132)	21개 읍면동(누계 153)
권고 기준	군‧구별 2개 읍면동	- 군‧구별 40% 규모 - 연수구, 미추홀구, 옹진군 전동 실시	- 군‧구별 80%규모	-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시

02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재정기획관실)

□ 예산 편성 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참여 범위 확대를 통하여 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건전재정 운용 도모

【관련근거】「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제도 활성화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ㅇ 주민참여 범위를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전반으로 확대

ㅇ 주민참여 공모사업 운영 모델 확대 및 주민참여 대표성․전문성 강화

□ 추진 내용

ㅇ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근거 마련 : 2018. 08 ~ 12월

- 민관합동 자문 TF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활성화 계획 수립

ㅇ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  2019. 02 ~ 04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구성   * 100명 → 200명(증 100명)

- 주민참여예산 전담팀 구성, 지원센터 운영, 지원협의회 구성(15명)

ㅇ 주민 참여 확대 개선 운영         : 2019. 01월 ~

- 2019년 199억 원 → 2020년 300억 원으로 확대*  * 증액 : 101억 원, 50.8%

- 군구와 운영 연계 강화, 주민투표 실시 등 참여방법 다양화 추진

ㅇ 공모 사업 다양화로 사업 발굴 확대

- 일반참여형(1) → 참여형(2)[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계획형(2)[市 계획형, 洞 계획형]

□ 향후 계획

ㅇ 2021년 400억 원 → 2022년 500억 원으로 주민참여 예산규모 확대

ㅇ 계획형 사업 단계별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발굴 확충

ㅇ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지방재정제도와 연계 활동 등 참여범위 다양화

Ⅱ. 중앙권한 지방이양

03. 중앙-자치단체 사무 재배분    (기획조정실)

04.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기획조정실)

05.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기획조정실)

03	중앙자치단체 사무 재배분(기획조정실)

□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자치사무 배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사무의 일관성 및 합리성 확보

【관련근거】「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포괄적 구분 기준을 실제 사무배분에 적용토록 환경․고용 등 구체화

ㅇ 종합적 사무와 주민생활 밀접사무로 구분하여 광역-기초사무 배분

□ 사무 현황

ㅇ (총 사무) 46,005건*   * 국가 31,161건(67.7%) / 지방 14,844건(32.3%)

ㅇ (사무 조정) 국가 : 지방 = 68 : 32 → 60 : 40

※ 추진 경과 : ① 자치분권위(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국회운영위 상정, ’18.11.29)        ② 행정안전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행안위 상정, 2019.03.29)

□ 주요 내용(자치분권위)

ㅇ (이양 대상) 675건*   * 국회 제출 571건(84.6%) / 추가 발굴 104건(15.4%)

ㅇ (사무 내용) 국회 제출 및 추가 검토 사무

- 지방이양일괄법상 이양사무 : 571건*   * 국회운영위 제출(2018.10.26)

- 자치분권위 추가 발굴      : 104건

□ 향후 계획

ㅇ 중앙권한 이양대상 사무 발굴 지방이양 지속 건의*

ㅇ 중앙부처 사무이양 계획에 의거 시․도 공동사무* 추진

* 국가 사무조사 실시, 광역-기초 재배분이 필요한 기능사무 조사 : 2019.12월

04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기획조정실)

□ 중앙행정기관이 발의한 모든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심사

□ 자치분권의 제도적 보장, 중앙부처의 자의적 법령 제·개정으로부터 자치권 보호

【관련근거】「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의 적정성 사전 심사로 자치권 보장

ㅇ 관련 법령 사전 검토를 통한 제도화로 사무 배분의 구속력 확보

□ 추진 내용(행정안전부)

ㅇ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19.03.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신설 : 2019.07.01 시행

ㅇ 동 사전 협의제 시행 관련 실무회의 및 매뉴얼* 의견 조회* 등

* 2019.05.03.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의견수렴, 시․도 / 시․군․구 제도 안내

□ 시행 개요(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ㅇ (시행) 2019. 07. 01 시행

ㅇ (대상) 정부 발의 모든 제․개정 법령*안   * 연 평균 : 1,700여 건

ㅇ (시기) 법령안 입안 후 ~ 법제처 법령심사 이전 검토 추진

ㅇ (내용) 사무배분 합리성, 국가관여 적정성 등 자치분권 침해 검토

ㅇ (추진) 재정·조직·인사·입법부서-법령 담당부서와 자치권 침해여부 검토

□ 향후 계획

ㅇ 시 및 군․구 협력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 2019년 하반기

ㅇ 검토 법령에 대한 인천연구원, 관련 단체 등 자치권 침해여부 자문

05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기획조정실)

□ 중앙집권적 경찰권을 주민치안 활동 증진을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전환

□ 지역치안 안정화로 주민이 안정된 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관련근거】「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자치경찰제 안정적 도입을 위한 조직․인력 구성

ㅇ 인천형 주민밀착 자치경찰 모델 구축

□ 주요 현안

ㅇ (법제화 추진) 행안부․경찰청에서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설명 준비

- 국회 사개특위 정족수 미달로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무산 : 2019.06.10

ㅇ (재정 지원) 행안부, 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 의견 제시

- 행안부 : 인력․장비 소요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및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검토

- 시․도, 학회 : 부가세 형식의 자치경찰세 신설, 특별회계 운영 등

ㅇ (수사권) 학계-수사권 부여 타당, 경찰조직-시․도지사 중립성 우려

-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주지 않을 경우 방범대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과 시․도지사 중립성 확보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ㅇ (시범도시* 실시) 관련법령 국회통과에 따라 가능  * ’20. 이후

- 경찰법 전부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후 실시 가능

□ 부칙 제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범 운영

□ 향후 계획

ㅇ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TF 구성 및 실무회의 개최    : 2019. 10월

ㅇ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범도시*(5개 시·도) 선정 : 2019. 10월

* 서울, 제주, 세종, 광역시1, 도1

ㅇ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2년)에 따른 사전 연구 용역 : 2020년

Ⅲ. 재정분권 추진

06.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재정기획관실)

07.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재정기획관실)

08.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공동체협치담당관실)

09. 국고보조사업 개편        (재정기획관실)

10.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재정기획관실)

11.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재정기획관실)

06	국세 - 지방세 구조개선(재정기획관실)

□ 국세에 비해 낮은 지방세 비중을 개선(7:3→6:4)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소득과 소비의 과세 비중을 확대하여 세수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근거】「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

ㅇ 소비 및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확대

□ 주요 내용

ㅇ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 2018년 11% → 2019년 15%(증 4%) → 2020년 21%(증 6%)로 단계적 인상

- 지방소비세 세수배분 시 가중치 적용, 자치구 균형 장치 마련 등

ㅇ 현행 소득세․법인세 세율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 구체적인 확대 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21년 ~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시)

□ 향후 계획

ㅇ 지방소비세 세율* 국회통과 지원  * ‘19.04.22 김두관의원 6% 인상안 발의

- 지역별 가중치* 변경 지속 건의  * 수도권 → 광역시

ㅇ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적극 제안 및 건의

- 2단계 국세 - 지방세 구조 개편 시 우리시 의견 적극 개진

·지방소득세율 2배(10% → 20%)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TF(’19.8월 구성)를 통한 의견 개진

07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재정기획관실)

□ 신규세원 발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세정의

발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등으로 납세편의 및 지방세정의 효율성 제고

【관련근거】「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지방세 신세원 발굴로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

ㅇ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기반 마련

□ 주요 내용

ㅇ 지역자원시설세(화력 발전) 세율인상(0.3원 → 1원, 2원)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행안위 계류 중

- 인천시 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 2019. 05. 20.

ㅇ 전문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한 감면 사전·사후평가 강화 및   일몰도래 관련 합리적 재설계 추진 등

- 우리 시 비과세‧감면율 10% 이하 유지 : '18년(8.5%), '17년(7.1%), '16년(8.5%)

ㅇ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

- 세외수입 목표관리 추진, 체납자료 정비, 채권확보 등 체납정리 강화

□ 향후 계획

ㅇ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충남 등 관련기관 공동대응

ㅇ 향후 감면 정비안 및 관련 법령 입법 추진 시 10% 이하 유지 노력

ㅇ 세입 확충을 위한 세외 수입원 발굴 및 징수율제고 추진

08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공동체협치담당관실)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통한 지자체 활성화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금을 통한     ‘지역공동체 기금’ 조성으로 “인천형”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 정착을 도모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기부받은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 방안으로 기대

【관련근거】「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ㅇ 기부제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인천지역 행정시스템 연계

□ 추진 내용

ㅇ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 : 2018. 10월

ㅇ 지역공동체 기금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부서 신설 구성 : 2018. 11월

ㅇ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예정 관련 지역형 제도 도입방안 강구 : 2018. 11월

ㅇ 행정안전부 주관 광역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참석(쟁점사항 토의 등) : 2019. 07월

□ 향후 계획

ㅇ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이후 해당 조례 제정 추진 : 2020년 이후

ㅇ 지역형 고향사랑 기부제 효율적 체계 방안 모색

ㅇ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군․구와 활성화 방안 공동 마련

09	국고보조사업 개편(재정기획관실)

□ 중앙부처에서 지방재정 부담완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기준 보조율 체계      개선과 지방 부담 합리화로 지방이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토록 성과관리

【관련근거】「국고보조사업 개편」(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국가-지방 기능 재조정과 연계하여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추진

ㅇ 지역 현장여건에 따라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밀착형 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 추진

□ 추진 내용

ㅇ 국가-지방 기능조정 추진 계획(안) 마련               : 2019. 02월

ㅇ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 11% → 15%(4%p)                                        : 2019. 11월

ㅇ 지방비 부담 파악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 등을 활용 지방부담 관리

* 국무총리 등 14명 구성, 지방재정 부담 적정성 심의·의결

□ 향후 계획

ㅇ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이후 관련 입법 등 추진 : 2020년 ~

ㅇ 지방이양사업 관련 중앙부처 재정지원 건의               : 연중

소하천정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관광자원개발, 농업기반정비,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등

- 균특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 관련 3년 한시 보전이후 재정 지원

- 중앙의 재정분권 2단계 마련 시 국고보조율 상향지원

- 지방하천복원 사업 등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큰 대규모 사업 지방이관 지양

10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재정기획관실)

□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형평기능 강화

□ 교부세율 상향을 통한 교부세 역할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산정방식 합리화 추진

【관련근거】「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방향

ㅇ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교부세 역할 강화

- 1단계(2019년～2020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소비세(+10%p), 소방안전       교부세(+25%p)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 보전

ㅇ 자치단체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및 산정방식 합리화 추진

- 탄력세율 적용, 감면 축소 등 자체 노력 항목을 개선하여 세입 확충       인센티브 강화 검토

□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자치단체,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 계속

ㅇ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관련 자치단체 의견 조사 : 2019. 05월 ~ 07월

□ 주요 내용(보통교부세 점진적 확보)

ㅇ 합리적 제도개선, 재정 수요 및 통계 지속 발굴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반영률* 개선   * 80% → 100%

- ㈜ DCRE 패널티 환수, 우리시 보정수요 연장(폐기물 등), 기초통계자료 발굴

ㅇ 자체 노력(세입확충분야) 제고 등 인센티브 확보 방안 마련

-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TF 구성․운영

- 자치구 조정 교부금 자체 노력 산정방식 개선 및 연계

※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단위 : 억원)

➢ 4,307(’15년), 4,195(’16년), 5,162(’17년), 5,360(’18년), 6,590(’19년)

□ 향후 계획

ㅇ 자치단체 의견 검토 및 제도개선 토론회 실시       : 2019. 09월

ㅇ 2020년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 : 2019. 12월

11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재정기획관실)

□ 지방 재정분권과 연계한 지방세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인천의 재정부담 최소화

【관련근거】「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배경

ㅇ 지방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11%→21%) 이와 연계하여 지방소비세 인상분(10%) 중 일정비율(35%)을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우리시 재정부담 증가 예상

ㅇ 확대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

□ 추진 내용

ㅇ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의 합리적 방안 지속 건의*

- 출연 대상(인천, 서울, 경기)에서 제외 또는 출연 비율 조정(35%→10%)

- 시·도 가중치(1:2:3) 조정 및 배분기준 합리적 개선 등

*행안부 5회, 민주당 정책협의회 2회, 시도지사협의회 2회, 토론회 등 4회

ㅇ 재정분권 방안 발표(행정안전부) : 2019. 6. 4. 지방재정전략회의

- (2020년∼2022년/3년간) 지방소비세 4조(4.7%)* 중(가중치 적용)
수도권 35% 출연

*지방소비세 인상분 10%(8.5조/’20년) 중 기능이양 보전분 3.6조(4.2% 균특이양 보전) 및 조정분 0.9조(1.1% 교육청 및 기초단체 전출금) 제외한 잔여분

- (2023년∼2029년) 지방소비세 인상분 10%에 대해 수도권 35% 출연

□ 향후 계획

ㅇ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조합 규정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협의

Ⅳ. 자치단체 자율성․책임성 확대

1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관리국)

13.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기획조정실)

14. 자치분권 인식 문화 확산       (기획조정실)

1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행정관리국)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이양

□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인력운영 자율성 제고

【관련근거】「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정원 및 위임

ㅇ 의회사무처 정원 : 100명*   * 일반직92, 관리운영3 전문경력관1, 임기제1, 별정직3

ㅇ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천시 사무위임조례)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보직 및 전보권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임용권

*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속기,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운전, 관리운영직군

[참고사항]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14명)

입법정책분석지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19.8.1.~ ’20.7.31.]

□ 주요 내용

ㅇ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제출(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2019. 03월

현행	개정 안
-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 -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에게 위임 (별정직, 임기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 시·도의회의 의장이 임용

ㅇ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 채용, 전보, 휴직, 면직, 복직, 승진, 징계 등 임용권

□ 향후 계획

ㅇ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                         : 2019. 12월

-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의장에게 부여(2019.02월 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

- 시의회 인사권 독립 모니터링, 문제점 및 제도개선 검토 : ~ 2020년

ㅇ (인천시) 의회 의견수렴, 인사규칙․사무위임조례 개정, 임용권 이양 : 2019. 12월 ~

13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기획조정실)

□ 지방 조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인천시 실정에 알맞게 자율신설 기구 설치

□ 조직·인력 운영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 및 운영 강화

【관련근거】「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자치분권위원회 시행계획)

□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ㅇ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 2018. 10월

ㅇ 시․도 부단체장 증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제출  : 2019. 03월

ㅇ 자율신설기구 등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개정 : 2019. 04월

※ (군·구) 법정 기구수 지정 → 기구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 증설 가능

ㅇ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른 자율신설기구 확대

- 3국 확대 조직개편* 완료(재정기획관․건강체육국․주택녹지국) : 2019. 08. 05

* 재정 정상화 지속 유지, 건강한 도시구현, 도시 외관 구축

- 향후 2년 내 자체 성과 평가로 상시기구 전환 여부 결정

□ 추진 방안

ㅇ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자체인력 운영․충원

- 소방․복지․생활안전 3대 분야를 기준으로 현장․주민 서비스 중심* 운영

* 기준인건비 산정시 부서별 명확한 성과목표 제시 등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과 인력 재배치

※ (소방직) 147명(2,848명 → 2,995명) 증원(‘19.4월), ′22년까지 연차적으로 625명 충원 예정

※ (일반직)  73명(6,812명 → 6,885명) 증원(‘19.7월), ′23년까지 연차적으로 138명 충원 예정

ㅇ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우리시 특성을 반영 부단체장 직제확대(2→3명)

□ 향후 계획

ㅇ 조직 확대를 위한 2020년 기준 인건비 산정추진 : 2019. 8 ~ 9월

※ ’19년도 기준인건비(기준인력) 6,744명(일반직 3,748, 소방직 2,996)

ㅇ 조례 개정(성과지표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 2019. 10월 말

14	자치분권 인식 문화 확산(기획조정실)

□ 시민들의 지방분권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운영

□ 자치분권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한 분권 필요성 및 실현 의식 제고

□ 추진 방향

ㅇ 공무원 또는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을 알기 쉽게 토크 형식으로 구성·운영

ㅇ 자치분권 추진성과 등 전국 동향 파악을 위해 각종 행사 참여 주도

□ 주요 내용

ㅇ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방분권 아카데미 추진 [시민 및 공무원(시, 군·구)]

- 찾아가는 군·구 분권토크 운영(통·반장, 지역 주민 등)

* 군·구 사전 수요조사 후 추진

ㅇ 전국적 각종 행사 적극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 의식 함양 제고

- 자치분권 관련 행사* 참여로 분권 동향 선도적 파악

*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

□ 향후 계획

ㅇ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9. 10월

ㅇ 찾아가는 군·구 분권토크 수요조사                : 2019. 11월

ㅇ 2020 지방분권 추진 종합계획 수립                 : 2019. 12월

- 찾아가는 군·구 분권토크 개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운영 등

▢ 제4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2.(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별위원회 위원 8명

- 남궁형 위원장, 민경서, 조광휘, 김성준, 김준식, 유세움,

이오상, 이용선 위원

○ 안    건 : 인천광역시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4차 특별위원회 개최(1)	제4차 특별위원회 개최(2)

《 별 첨 》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별 첨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9. 12. .( )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6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 온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자치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당초기간(2019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0일)에서 1년을 추가 연장한 2021년 1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 등과 연계한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 자치분권의 법적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등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던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등의 과제들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과 조속한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활동기간

- 당초: 2019. 1.31. ~ 2020. 1.30.(1년간)

- 변경: 2019. 1.31. ~ 2021. 1.30.(1년 연장)

5. 향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비 고
2020.2월 ∼ 2021. 1월	◦(추가)위원회 활동 실시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

▢ 제5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12. 17.(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별위원회 위원 10명

- 남궁형 위원장, 조광휘, 김성수, 김성준, 김준식, 신은호,

유세움, 이오상, 이용선, 조선희 위원

○ 안    건 : 인천광역시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5차 특별위원회 개최(1)	제5차 특별위원회 개최(2)

《 별 첨 》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별 첨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0. 12. .( )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6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 온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자치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당초기간(2019년 1월 31일부터 2021년 1월 30일)에서 1년 5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며 2019년 12월에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 등과 연계한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 자치분권의 법적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20.12.9)에서 통과되어,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및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의 적극적인 역할과 조속한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5개월을 추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활동기간

- 당초: 2019. 1. 31. ∼ 2021. 1. 30.(1년 연장)

- 변경: 2019. 1. 31. ∼ 2022. 6. 30.(1년 5개월 추가 연장)

5. 향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비 고
2021. 2월 ∼ 2022. 6월	◦(추가)위원회 활동 실시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방안 마련 및 발굴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

▢ 제6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12. 14.(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별위원회 위원 9명

- 남궁형 위원장, 민경서, 조광휘, 김성수, 김준식, 신은호,

서정호, 이오상, 조선희 위원

○ 안건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제6차 특별위원회 개최(1)	제6차 특별위원회 개최(2)

《 별 첨 》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 별 첨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2. 14. 발 의 자 : 자치분권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지방정부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의회법」은 의정지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조직과 인사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임.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여년을 맞았지만, 현재의 지방 자치법 구조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고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지방의회법」을 21대 정기국회가 최우선 법안으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며,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할 것임.

3. 이송처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1991년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약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주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정부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재정규모가 약 2.5배(`10년도 약 6조 → `20년도  약 15조) 확대되고,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의회는 지방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의회가 요구하였던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자치분권 및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한다.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권의 확보는 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의회로써 그   위상이 제고되고,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구성에 있어서 인사권과 조직권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비록 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의회 조직구성권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의회의 조직은 크게 의정지원 조직과 의원 조직으로 나뉘며, 사무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고, 의원조직인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근거법률 없이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의정지원 조직의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조례, 예 ‧ 결산)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 ‧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조직에 관한 내용은 없어, 지방자치와 이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고, 정책의 치밀성과 의사 결정 ‧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섭 단체의 구성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각 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권 역시 기존 제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의회는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별도의 세출예산권한이 없고, 지방정부의  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종속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은 필수적임에도,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의회는 지방정부의 장에게 복속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재의 기관대립형의 지방행정구조 아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각  의회의 사무처 ‧ 국 ‧ 과의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에 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기존의  틀은 유지한 채, ‘땜질’형식으로만 진행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의회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 감시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이며, 자치분권 시대에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장과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법률 근거를  통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회를 기존 제도인 「지방자치법」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지방정부의 장과 대등한 독립적인 지위로서의 그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 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지방자치법」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제정되는「지방의회법」에는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 12.

인 천 광 역 시 의 회

▢ 제7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3. 23.(수)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별위원회 위원 9명

- 남궁형 위원장, 민경서, 김성준, 김준식

신은호, 이오상, 조선희 위원

○ 안건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

제7차 특별위원회 개최(1)	제7차 특별위원회 개최(2)

Ⅱ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 제1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9. 3. 4.(월) 14:00~16:00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지하1층 장미홀

○ 참    석 : 강사 및 토론자 10명, 인천시민 50명

○ 내    용

- 전국자치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인 노민호 강사의 강연과 시·구의원 등의 열띤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의 실천

▢ 제2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9. 7. 30.(화) 15:00~17:00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강사 및 토론자 7명, 구의원 등 33명

○ 내    용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인 조인성 강사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제 논의

제2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1)	제2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2)

▢ 제3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9. 8. 23.(금) 14:00~15:30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강사 및 토론자 7명, 구의원 등 33명

○ 내    용

- 더불어민주당 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인 박우섭 강사의 강연과 열띤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과 관련한 현 상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새로운 생활정치 중심의 방향 모색

제3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1)	제3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2)

▢ 인천광역시 대학생 작은 의회 출범식 및 세미나

○ 일    시 : 2019. 10. 29.(화) 15:00~16:30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남궁형 의원외 시·구 의원 20여명 및 대학생 6명

○ 내    용

-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 직속 단체인 ‘인천광역시 대학생 작은 의회’ 학생들의 자치분권 관련 자료 발표와 질의로   인천형 자치분권의 의의 및 개념, 발전방향 등에 대한 모색과 홍보활동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

인천광역시 대학생 작은 의회 출범식(1)	인천광역시 대학생 작은 의회 세미나(2)

▢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20. 2. 20.(목)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남궁형 의원 등 시의원 5명, 인천시장애인부모회 40명

○ 내    용

- ‘중증재가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통해 인천형 발달 장애인 자립주거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사회복지   분권을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1)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2)

▢ 동구 만석동 동일방직 및 동인천 북광장 활용방안 모색

(시민참여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20. 7. 28.(화)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내    용

- 인천의 산업문화유산인 동일방직과 시민소통 공간인 동인천 북광장을 효율적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일방직 부지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큰 산업문화유산인 만큼 보전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동인천 북광장은 노숙인 자립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진정한 시민소통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 제시

동구 만석동 동일방직 활용 모색(1)	동인천 북광장 활용방안 모색(2)

▢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보고 간담회

○ 일    시 : 2020. 10. 7.(수) 15:00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내    용

- 인천형 자치 경찰제 도입방안 연구(인천연구원) 및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변화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사항 관련보고

인천형 자치분권 용역보고 간담회(1)	인천형 자치분권 용역보고 간담회(2)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천시 안전분야 등 자치분권 연계 정책

개발 방안 마련 세미나

○ 일    시 : 2020. 10. 28.(수) 16:00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20명

- 남궁형 의원,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

데이터분석담당관 등 집행부 관계자

○ 내    용

-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초청 강연 등

빅데이터 활용 자치분권 세미나(1)	빅데이터 활용 자치분권 세미나(2)

▢ 북성포구관련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관련) 개최

○ 일    시 : 2020. 12. 8.(화)

○ 장    소 : 인천광역시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남궁형 의원, 조광휘 의원, 해양항만과장 등

집행부 관련직원 등 4명

○ 내    용

- 북성포구 매립관련 환경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북성포구 발전방향 모색 정책간담회(1)	북성포구 발전방향 모색 정책간담회(2)

▢ 인천지역 프로구단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1. 1. 27.(수)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남궁형 의원, 강원모 의원, 체육진흥과장 등 집행부

6개 프로구단 관계자 등

※ (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야구) SK와이번스, (농구) 전자랜드 엘리펀츠,
신한은행 에스버드, (배구) 대한항공 점보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 내    용 : 상호 협력방안과 체계적 지원방안 논의

인천지역 프로구단 관계자 간담회(1)	인천지역 프로구단 관계자 간담회(2)

《 별 첨 》

#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 별 첨 》

▢ 자치분권시대 방역시스템 구축 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1. 1. 29.(금)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남궁형 의원, 데이터혁신담당관 및 집행부 관련부서

○ 내    용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감염병 발생지역 분석을 통한 향후 인천형 방역시스템 구축 및 강화방안 모색

방역시스템 구축 관련 간담회(1)	방역시스템 구축 관련 간담회(2)

▢ 자치분권시대 환경정책 관련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21. 4. 30.(금) 10:00~11:3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시, 군·구 담당부서

* 강의자 : 이동학(쓰레기센터 대표)

강의주제 :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 내    용 :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환경정책문제 연구

지방분권시대 환경친화적 자치행정 유도를 위한 방안 연구

자치분권시대 환경정책 관련 세미나(1)	자치분권시대 환경정책 관련 세미나(2)

▢ 환경미화원 명칭개선 간담회

○ 일    시 : 2021. 6. 18.(금) 10:00

○ 참    석 : 남궁형, 손민호, 강원모, 김성준 의원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노조대표

시 자원순화과 담당 등

○ 내    용 :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필요성과 실행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 논의

환경미화원 명칭개선 간담회(1)	환경미화원 명칭개선 간담회(2)

《 별 첨 》

#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 별 첨 》

▢ 인천을 혁신하는 자치분권 넥스트플랜 세미나

○ 일    시 : 2021. 6. 30.(수) 11:0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남궁형, 백종빈, 손민호, 김성준, 정창규 의원

조민성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 내    용 : 인천을 혁신하는 자치분권 넥스트플랜 로드맵 모색

자치분권 넥스트플랜 세미나(1)	자치분권 넥스트플랜 세미나(2)

《 별 첨 》

#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 별 첨 》

Ⅲ		기타활동

▢ 정책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 일    시 : 2019. 10. 7.(월) 16:00~17:30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

○ 참    석 : 남궁형 의원 등 다수 의원 및 정책전문인력 14명

○ 내    용

- 전 서울특별시 의회 입법지원관이자 현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 담당관인 서인석 팀장의 강연과 질의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정책전문인력 역할과 활동 강화

정책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1)	정책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2)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연회 개최

○ 일    시 : 2019. 11. 4.(월) 19:00~21:00

○ 장    소 : 인천시교육청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 시·구의원 50명, 인천시민 150명

○ 내    용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 등을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성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 등을 진단하고 공존방법을 제시

▢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

○ 일    시 : 2020. 3. 11.(수)

○ 대표발의 : 남궁형 의원

○ 내    용

- ‘지방’ 이라는 용어는 중앙과 수직적·종속적 관계로 인식되어 조례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권을 높이고, 자치역량 강화코자 함

▢ 인천 자치분권 학교 출범식 및 ‘자치분권으로 인천을 상상하다’

토크 콘서트

○ 일    시 : 2020. 5. 15.(금) 15: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1층 로비

○ 주    관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 내    용 : 인천자치분권 학교 출범식

(공동교장 : 박우섭 前 미추홀 구청장, 조택상 前 동구청장)

‘자치분권으로 인천을 꿈꾸다’ 토크 콘서트

인천 자치분권학교 출범식(1)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2)

▢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위원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에서 공로패 수상

○ 일    시 : 2020. 6. 4.(목) 15: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내    용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 TF 위원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인천형 자치분권모델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함

자치분권위원장 공로패 수상(1)	자치분권위원장 토론회 발언 中(2)

▢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자치선거

○ 일    시 : 2020. 6. 26.(금)

○ 자치선관위 구성 : 5명(위원장 : 남궁형 외 4명)

○ 내    용

- 선관위 구성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선출방식, 입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등을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입후보 등록

○ 의    미

- 자치선관위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이며, 인천시의회의 자치선거가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면 일부 논란과 잡음이 이어진 기초의회에서도 이를 표준삼아 민주주의 선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방식 설명(1)	후반기 의장단 입후보자 등록(2)

▢ 안전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협약 및 출범식

○ 일    시 : 2020. 10. 27.(화) 10:3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접견실

○ 참    석 : 6명

- 남궁형 의원, 인천시 자율방범대연합회장, 의용소방대연합회

수석부회장,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 등

○ 내    용

- 인천시의회, 인천자율방범대, 인천시, 인천경찰청,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등이 함께하는 인천안전폴리스 업무 협약 및 간담회 등

인천안전폴리스 협약 및 출범식(1)	인천안전폴리스 협약 및 출범식(2)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

○ 일    시 : 2020. 11. 20.(금)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

○ 의원발의 :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    석 :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 등

○ 내    용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

지방자치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1)	지방자치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2)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

○ 일    시 : 2021. 12. 14.(화)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

○ 의원발의 :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    석 : 시의원 31명

○ 내    용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지방의회법」을 21대 정기국회가 최우선 법안으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 결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2)

	제 4 장 총 평
	Ⅰ. 주요 추진사항 Ⅱ. 과감한 혁신사항 Ⅲ. 자치분권“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 연구활동 Ⅳ. 향후 과제 [붙임]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

제4장  총 평

Ⅰ		주요 추진사항

❍ 중앙-지방의 동반자 관계 확립,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다양성이 꽃피는 지역·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구축과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2018년「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연도별‘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형’자치분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책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9년 1월 31일『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남궁형 의원)를 (이하 ‘특위’ 라고 함) 구성하여 3년여 간 적극 활동하였음

❍ 특위는 인천시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에 관한 사항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의회인사권 독립을 통한 자치제도 개편 ▶지방세제·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다방면에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 또한, 코로나에 대응한 자치분권시대 방역시스템 구축 관련 간담회, 환경정책 자치행정 유도를 위한 방안 연구,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및 현장탐방, 안전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협약·출범식을 추진하고, 자치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인천을 혁신하는 자치분권 넥스트플랜 로드맵 모색 등 총 29회 활동을 함

❍ 자치분권 정책발굴 검토사항으로는 인천시의회-지자체의 유기적인  연계로 인천광역시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자치분권 활동 기반 조성 및 대응 강화, 미래 자치주역에 대한 자치분권 학교교육 강화, SNS 활용을 통한 자치분권 소통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역량결집 및  제도마련 추진 및 사무이양에 대한 중앙-시·도간, 인천광역시-군·구간 공식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이양에 적합한 사무 배분 등을 발굴함

❍ 한편,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인천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유형에 따른 민관협력 전력방안을 제시하고, 교통과 생활안전, 아동과 여성,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치안만족도  제고방안을 강구함. 특히,“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목표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함

❍ 이처럼, 특위는 인천형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경제·재생·안전· 복지 등 정책과제에 대응하여 자치분권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자치분권 인식 및 공감대를 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계를 확립함

Ⅱ		과감한 혁신사항

▢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배지』 제작 홍보

❍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2021년 1월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함께‘자치분권’글자가 새겨진 배지 패용에 협력하기로 함

❍ 전국 최초로 제작한「자치분권 배지」와 함께 자치분권과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17개 시·도의회 최초 『의회 개혁 10대 혁신과제』 선정

❍ 인천광역시의회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  스럽지 못한 것들을 혁신하기 위해 의회를 새롭게 바꾸는 「의회 개혁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혁신과 개혁에 앞장섬

◆ 자치분권 2.0시대를 먼저 실천하는 의회

◆ 청렴사회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의회

◆ 업무 전산화로 소통이 빠르고 원활한 의회

◆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

◆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의회

◆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의회

◆ 성평등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

◆ 의회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회

◆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 지방자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의회

▢ 전국 의회 최초 민주적 시의회를 위한 『원구성 선거제도』 기획

❍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자치 선관위원장(민주당)으로 선출되어   ‘깜깜이 선거’라는 관행을 깨고 전국 의회 최초 민주주의 선거로 전환·시행하여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제도를 만듦

❍ 인천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후보자의 비전 및 정책과 관련한 정견발표 후 시의원들의 투표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여 민주적 원구성의 시작을 알림

▢ 전국 의회 최초 시민안전을 위한『코로나19 대응 방역지도』구축

❍‘자치분권 시대 인천형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독감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지역 예측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인천지역 코로나19 위험도를 골목까지 세분화해 발생규모를 예측한 방역지도를 만듦

❍ 이는, 전국 의회 최초로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방역 발굴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체감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함

Ⅲ		자치분권“동록개의 꿈”혁신연구회 연구활동

▢ 혁신연구회 연구 취지“동록개의 꿈”이란?

❍ 동학농민혁명이 한창이던 1894년, 전주성을 점령했던 혁명군 최고지도자 전봉준과 당시 전라감사였던 김학진이‘관민상화(官民相和)’원칙에 따라‘집강소’설치에 합의함. 그 후 집강소는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농민군에게 통치권을 인정한 것으로‘풀뿌리 민주주의의 효시’로 평가받음

❍ 당시 이름 없이‘동록개’(동네 개)로 불리며 차별받던 한 백정은 동학의 대접주였던 김덕명을 찾아가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본인의 집을 집강소로 사용하도록 기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은 126년 전 주민자치회의 역사에   근간이 되는 집강소를 만들어 마을자치기구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쳐 백성들이 주인인 조선, 신분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 백정‘동록개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실시함

▢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델 제시

❍ 자치분권“동록개의 꿈”혁신연구회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 세미나 등 7회에 걸쳐 남궁형 자치분권위원장, 손민호 의원, 조광휘 의원이 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활동을 함

❍ 주요 연구과제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자치와 분권이 실현가능한 지방정부 인천 연구 ▶지역 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모델 제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등임

❍ 특히, 10개 군·구 방역체계 분석을 통한 자치분권 인천형 방역시스템 구축과 강화방안을 연구하고, 자치분권시대 환경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방향과 주민들과 함께 자치분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

❍ 또한,‘2021년 자치분권시대 전국 혁신정책사례 분석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자치와 분권이 실현가능한 지방정부 인천형 모델을 연구하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제시함

Ⅳ		2021년 자치분권시대 전국 혁신정책 사례분석 연구용역

▢ 2021년 자치분권시대 전국 혁신정책 사례분석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조사 분석을 통해 자치구별 다양한 차이 요인들을 찾아보고 환경, 건강, 일자리, 가계경제, 주거·생활환경, 보육·교육 등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정책 12개를 제안함

< 혁신 정책제안 사항 12개 >

1. 도심 녹지 공간 양에서 질로, 도시숲 조성

쾌적한 환경은 삶의 질과 연계되며 환경 정의 측면에서도 원도심의  도시숲 등 녹지 확보가 필요함. 원도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인프라 구축도 고려한 원도심의 도시숲을 확충하는 도시재생 방향 필요함

2. 자치구 교육 격차 해소, 교육 균형

원도심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설정하는 등 신도시 지역과는 다른 차등적 기준이 필요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이나 인력 부분에서는 원도심 지역 학교부터 갖출 수 있는 방안 필요함

3. 공유 주차장으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

민간 주차장을 활용하는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 사업, 주차 공유 플랫폼, 스마트 주차 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주정차 해소 등의 방안 추진 및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창 공급수준 파악 필요함

4. 반려동물 복지정책

반려동물 놀이터 및 반려동물 전용 공원 등 시설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예절교육과 인식 교육 등 다양한 인식 확대 교육 필요. 또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정책과 동물 친화적인 정책과 조례 마련 필요함

5. 청년 소통과 참여 정책

지자체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발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청년정책 발굴 및 조례 제정 기반 마련. 청년이 공감하고 현장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인천형 청년뉴딜 프로젝트 추진 필요함

6. 유휴 옥상을 주민 공간으로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 녹화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 주민 공유 공간으로서 옥상 공간 활용 확대. 특히 원도심 지역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보장되는 옥상을 적극 활용한 공간 창출이 필요함

7. 아동학대 예방, 아동친화 보육도시

인천시는‘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건강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 추진. CCTV 관리, 원장과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 보육 전문성 향상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함

8. 노인 일자리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하여 독서논술 지도자,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 운영이 필요함

9.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미디어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현될 수 있게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10. 원도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정책, 주택성능개선 지원정책, 도시재생 연계 지원정책으로 사업 추진하고, 특히 인천시 저층 노후주택에 대한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 사업 대상 주택 규모와 예산 적극 지원 필요함.

11. 자치경찰제 주민 자치로 확대

자치경잘제 운영에 시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2020년 11월 구성된 자치경찰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의 적극 운영으로 민·관·경 협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체감형 자치경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12. 읍면동장 주민추천(공모)제 확산

인천시는 주민자치학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적극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고 있음. 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 사업 등 다양한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 도입이 필요함

Ⅳ		향후과제

▢ 인천시의회-지자체 간 자치분권 대안모색을 위한 협의체 설치·운영

❍ 자치분권의 지속화 및 추진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회-지자체 간 상생의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의 상시적 협업체가 요구됨

❍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 설치된 다양한 위원회들과 연계하여 자치분권에 대한 위원회의 공동전략을 도출하고 주민서비스의 행정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치분권 정책과제 제안시스템의 공식화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인천광역시 사무의 군·구 이양사무 발굴 및 후속조치 명확화를 위하여 이양사무에 대한 중앙-시도 간, 인천광역시-군·구 간 공식적 시스템 구비가 필요함

❍ 중앙-시·도 간 (가칭)자치분권제안시스템 공식화는 시·도 공동 대응을 통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함

❍ 조례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여 군·구로의 권한이양 확대방안을 검토함

▢ 시민 자치분권 플랫폼 통합 운영

❍ 시의회 및 시, 군·구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 SNS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민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과의 대화 등 쌍방향 소통채널을 활성화함

❍ 자치분권 플랫폼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자치분권 활동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시민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함

▢ 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천형 자치분권 설계

❍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주민 주권 구현 전략 과제들을   중심으로 자치분권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함

❍ 광역시의 군·구(섬, 농촌 지역)가 가지는 차별적 인식을 개선함

▢ 전략도출형 위원회로 운영방식 전환 검토

❍ 위원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략도출형 위원회로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차원의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분권 TF 등의 운영 등도 검토

▢ 중앙정부와의 수평적 협력관계 정립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 사용하여 중앙정부와의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정립함

❍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

▢ 정책 홍보를 통한 주민대상 공감대 확산

❍ 지속적으로 자치분권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새로운 홍보기제가 필요함

❍ 주민 스스로 자치분권의 좋은 점을 체득하고 그 경험을 지역사회 내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자치분권 정책의 확산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미래 자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자치분권 교육을 통하여 자치분권의 조기적인 내면화를 모색함

[붙임]

인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안) (’22~’24)

❖「시민이 행복한, 자치분권 도시 인천」실현을 위해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 발굴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3개년 촉진·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개요

○ (근    거)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    간) 2022년 ~ 2024년 (3개년)

○ (추진부서) 자치행정과 등 9개 부서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비전 및 목표

○ (비    전)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으로 시민행복 구현

○ (목    표) 시민이 행복한, 자치분권 도시 인천!

○ (사업현황) 5대 추진전략, 12개 과제, 19개 세부사업

(단위 : 천원)

추진전략	세부사업수	사업비	비고
5대	19개	57,037,693
자치분권 기반확충	5개	19,923,195
이양사무 발굴 및 사무권한 분산	3개	28,038,000
성공적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	4개	미정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4개	9,033,498
시민 자치분권 인식 및 역량강화	3개	43,000

Ⅱ		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1

자치분권 기반확충

1-1.	주민참여권 보장
1-2.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3.	주민 직접 참여 지원체계 마련

1-1		주민참여권 보장

1-1-1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ㅇ｢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협의회 구성)

- 자치 역량 강화 등 목적으로 30명 이내 위원 구성 *, 자치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기타 자치분권 촉진 활동 규정

* 자치분권 협의회 3기 위원 구성(‘21.11.29.) : 28명(남 15, 여 13)

□ 협의회 기능 및 운영

ㅇ 협의회 기능 : 자문, 심의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ㅇ 협의회 운영 : 정기회의(매년1회 이상), 임시회의(수시)

□ 추진 경과

ㅇ 제1기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 2017. 9.18.

ㅇ｢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17. 9.25.

ㅇ｢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019. 9.20.

* 지방분권→자치분권 용어 정비, “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 정의 추가

ㅇ 제2기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위촉 및 회의 개최          : 2019.11.12.

ㅇ 제3기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위촉 및 회의 개최          : 2021.11.29.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자치분권 협의회운영 활성화	정기회의 등	회의 및 워크숍	회의 및 워크숍
사업비(시비)	8,000천원	9,000천원	10,000천원

1-2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2-1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인천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차별 주민자치회 전환목표 달성

ㅇ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 사업 개요

ㅇ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21.12월말 기준)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읍면동 수	155	12	11	21	15	20	22	12	23	13	7
2021년 운영	137	11	11	21	15	20	22	12	22	0	3
2022년 목표	155	-	-	-	-	-	-	-	1	13	4

※ 서구 1개소: 신설동(아라동)으로 ‘22년도 입주완료 예정

ㅇ 연차별 목표 : 2022년 전체 읍면동(155개소) 전환 마무리

- 매년 필요사업 발굴 및 예산 증액 지원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 기여*

* 전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등 상향식 평준화를 목표로 균등적 예산 지원

연도별	‘20년	‘21년	‘22년
신규 선정	68개 읍면동	44개 읍면동	23개 읍면동
누 계 수	88개소	132개소	155개소
목 표 률	군‧구별 40% 규모	군‧구별 80%규모	전체 읍면동 실시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155개소	155개소	155개소
사업비(시비)	5,328,000천원	6,000,000천원	6,000,000천원

1-3		주민직접 참여 지원체계 마련

1-3-1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 신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주민조례발안제도(‘22.1.13.시행)*의 적극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강화 실현

- 주민조례발안제도 기반조성을 위한 홈페이지 창구 개설

-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단계별 행정적 지원체계 확립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사업 개요

ㅇ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개설

- 조례 제정·개폐의 직접 청구로 ‘시민이 주인인 의회’ 실현

- 주민조례발안제도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구성메뉴 구축

- 제도의 홍보·상담지원·교육·정보제공 등의 대시민 정보 소통 창구로 활용

ㅇ 업무단계별 행정적 지원체계 확립

- 입법정책담당관실 : 교육, 홍보, 전문가 지원, 청구서 접수, 검토의견서 작성 등

- 의사담당관실 : 의안 접수 및 상임위 회부 등

- 상임위원회 : 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 심의 등

□ 추진 경과

ㅇ｢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정          : ‘21.12.14.

ㅇ 운영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구성안 검토 확정          : ‘21.12.17.

□ 추진 계획

ㅇ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추진                          : ‘22. 1.13.~

ㅇ 자치입법 이해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 조례입법학교 운영      : ‘22. 하반기

참고	주민조례 청구 절차

추진절차	주체 (담당부서)	추진내용
`
①청구인 조례안 작성	청구인 (입법정책담당관)	ㆍ전문가 지원·홍보·교육 및 상담창구 운영
②조례안 청구	청구인 (입법정책담당관)	ㆍ조례안 제ㆍ개ㆍ폐 청구 ㆍ청구인의 대표자 신청 ㆍ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③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청구인	ㆍ공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서명 요청 ㆍ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
④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입법정책담당관	ㆍ청구인명부 제출받은 날부터 5일이내 공표 ㆍ공표한 날부터 10일간 공개
⑤이의 신청 및 보정	청구인	ㆍ서명에 이의가 있는 청구권자 이의신청(14일간) ㆍ청구권자 수가 미달인 경우 20일간 보정
⑥조례안 입법검토	입법정책담당관	ㆍ자료검토 및 수집, 의견조회 ㆍ검토의견서 작성
⑦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의회운영위원회	ㆍ청구요건에 적합 시 수리, 부적합 시 각하 ㆍ이의신청 시 운영위 심사 및 결정 (지방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 청구인 대표자 참석
⑧청구 수리 및 각하 통보	입법정책담당관	ㆍ청구 수리 및 각하 통보
⑨조례안 발의	의 장	ㆍ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이 발의
⑩조례안 접수	의사담당관	ㆍ의안배부, 본회의 보고
⑪조례안 심사	상임위원회	ㆍ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심사결과 작성 *청구인 대표자 참석
⑫본회의 의결	본회의	ㆍ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

1-3-2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신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청구인 수 및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하여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 기여

ㅇ 청구인 수와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시, 각 군·구 조례 개정 추진

□ 조례 개정사항 (지방자치법 ’22. 1. 13. 시행)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청구인 상한 기준	시 500명, 시·군·구 200명 이내		시 300명, 군·구 150명 이내
청구인 연령	19세		18세

□ 추진 경과

ㅇ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2.1.13.)  :‘21. 7.16.

ㅇ 각 군 ․ 구 조례 개정 완료                           :‘21. 12월

구 분	시	구 (중구 등 8개구)	군 (강화, 옹진)	비 고
청구인 수	300명 이상	150명 이상	150명 이상
청구인 연령	18세	18세	18세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주민감사 청구
사업비	비예산

1-3-3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및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체계화

ㅇ 참여 범위 확대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시민 참여 저변 확대

□ 사업 개요

ㅇ 참여예산 규모(목표) : 500억원

ㅇ 사업유형 :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 추진 경과

ㅇ 참여예산 반영 규모 확대

-‘18년 (14억원) → ‘19년 (199억원) → ‘20년 (297억원) → ‘21년 (401억원) → ‘22년 (500억원)

ㅇ 참여예산 운영체계 개선

- ‘18년 (1개유형) → ‘19년 (4개유형, 확대) → ‘20년 (5개유형, 다양화) → ‘21년 (3개유형, 통합체계화)

ㅇ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한‘주민자치회형’운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활성화 촉진

- ‘19년 (20개동) → ‘20년 (28개동) → ‘21년 (73개동) → ‘22년 (155개 전체 동 추진 예정)

ㅇ 참여범위 확대 및 참여방법 다각화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사업제안 : (‘18년)147건 → (‘19년) 521건 → (‘20년)  512건 →(‘21년)  934건

- 주민투표   : (‘18년)433명 → (‘19년)17,334명  → (‘20년)26,807명 →(‘21년) 82,646명

□ 추진 계획

ㅇ 시정 전반의 민관협치기구 및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지속가능사업 발굴

ㅇ‘청소년 참여예산 학교’신설 운영으로 청소년 시정참여 활성화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참여예산 규모	500억 원	500억 원	600억원
사업비(시비)	842,680천원	856,335천원	869,180천원

전략 2

이양사무 발굴 및

사무권한 분산

2-1.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사무이양 추진
2-2.	지방이 원하는 실질적인 중앙정부 사무이양 추진
2-3.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2-1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사무이양 추진

2-1-1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이양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중앙권한의 기존 단위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중심의 포괄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

ㅇ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또는 국가 환원 추진

ㅇ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감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 추진경과

ㅇ 국가사무의 지방정부 이양(1차)

- 대상 법률 ․ 사무 수 : 16개부처,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

- 지방일괄이양법 일괄개정을 통한 추진(‘20.2.18. 공포,‘21.1.1.시행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 추진

(‘20.9.8.공포,‘21.1.1.시행 )

※ 現 사무수행주체에 따른 인천광역시 이양사무 구분 (총263개 사무)

- 국가가 수행하던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 : 76개

-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했던 사무(기관위임사무) 이양 : 136개

- 광역 사무를 군·구로 이양 : 51개

- 1차 이양에 따른 재정적 지원

(자치분권위원회) 비용평가위원회 구성(‘20.7.29.) 하여 재정·기능 이양분과위원회를 통한

비용산정안 및 2021년도 재정지원 방안 결정(‘20.11.10.)

(행정안전부) 재정지원방안에 따라 17개 시·도 국비 사용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국비 지원

(인천광역시) 10개의 이양사무에 대해 국비 154백만원 집행(전액 인건비 집행)

* 인건비 지원 지방이양사무(10개 기능) 현황

- 전기사업허가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장 보고·감독 - 부동산개발업 등록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의 등록	- 가격표시 위반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 건축사 업무신고 등 - 산림조합 설립인가·구조개선

ㅇ 국가사무의 지방정부 이양 (2차안)

- 대상 법률 ․ 사무 수 : 13개 부처, 37개 법률의 262개 사무

- 지역균형뉴딜, 포스트코로나 등 지역현안 연계 분야별 이양추진

* 관련법률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분권위 및 행안부 제정 추진 중)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마련 및 재입법예고(~‘21.10월), 법제처 심사보류중

(‘21.12~)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주민생활 밀접 실질적 중앙정부 사무이양 추진
사업비( 국·시비)	예산미정

□ 향후 계획

ㅇ 국가사무의 지방정부 이양 추진

- 지방이양 (2차안) 추진에 따른 우리시 의견 적극 건의 (상시)

- 지방이양(1차)에 대한 비용평가 추가실시 (분권위-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비용평가 모델 개발용역”완료 (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용역 완료, 비용평가 결과 공개예정 (시기 : 미정, 자치분권위원회)

2-2		지방이 원하는 실질적인 중앙정부 사무이양 추진

2-2-1		군·구 수행 합리적 사무이양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신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광역사무의 군·구 이양시 인력지원 및 재정보전과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필요

* 광역사무의 군・구 이양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이양사무 비용평가         모델 개발용역“ 결과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 및 군・구와 협의 필요

□ 추진경과

ㅇ 광역사무의 기초 재배분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20. 3.∼10.

- 용 역 명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시-군·구 사무 이양에 관한 연구

- 연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추진경과]

○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및 담당자 면담          : ‘20. 3.~ 5.

- 시 및 군·구 이양요구 사무 조사 : 55개 사무/10개 본부 ·국

- 전수조사를 토대로 시 및 군·구 담당자 면담 실시(2회)

○ 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20. 5.~ 6.

○ 이양사무 용역회의 중간보고(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20. 6. 8.

- 이양사무 발굴 및 연구방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연구 반영

○ 이양사무 용역회의 최종보고(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20. 10. 7.

ㅇ 연구용역 결과 : 발굴 44개 사무 중 31개 사무 이양 적합

- 이양적합 사무에 대하여 시 본청 및 군·구 해당부서* 의견수렴

: 군·구 실무진의 사무이양에 대한 거부감(업무량 증가, 담당자 사기 저하 등,

예산·인력 수반 없는 이양 반대

* 시본청 해당부서 : 6개본부·국, 8개부서

<부서의견> 군·구 이양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양할 경우 지자체간

갈등야기 및 업무혼선 가중, 이양에 따른 소요인력 보강,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군·구 해당부서 : 7개구, 22개과

<부서의견> 이양 부동의, 현재 시 관련 업무의 대부분이 군·구로 점점 위임되어 구의 업무량 과중,  인력보강 및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법개정이 선행적 절차임,

그간 계속되어진 사무위임으로 업무가 증가되어 시 · 구간 업무 불균형 및 담당자 사기저하,

군·구에서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무로 상위기관에서 총괄해야 되는 사무 등 다수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군·구 수행 사무이양 협력체계 마련 및 운영
사업비(시비)	비예산

□ 향후 계획

ㅇ 중앙 권한 업무 지방이양사무 적극 이양을 위한 인천광역시와

군·구간 상시적 협의체 설치 추진

2-3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2-3-1		시민중심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자치경찰 정착

- 시민맞춤형 치안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경찰협력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대시민 치안서비스 증진

□ 추진 경과

ㅇ 자치경찰제 법령 제·개정(`20.12.22.) 및 시행 `21.1.1.)

- (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ㅇ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21.3.25.)

- 5개기관*에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하여

자격기준·결격사유 등 검토 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인 추천

* 군수·구청장협의회, 군·구의장단협의회, 경찰청,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ㅇ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 제정(`21.4.9.)  및 개정(`21.9.30.)

- (제정)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ㅇ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21.4.13)

- 2과 6팀 38명 (정무직 2명, 지방공무원 22명, 경찰공무원 3명, 정원외 별도 파견 11명)

ㅇ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21.5.7.)

- 각 기관*에서 7인 위원 추천 완료, 추천 7인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재차 검토

*시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교육감(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 추천 및 시장(1명) 지명

ㅇ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21.5.7.) 및 출범식 개최(`21.5.17.)

ㅇ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의 8회, 임시회의 14회 등 총 22회 개최

- 인천자치경찰 제1호 사업계획(안) 심의 및 규정제정 등 총 66건 심의

ㅇ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7.1.~)

□ 자치경찰위원회시책 1호 사업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ㅇ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및 아동학대 증가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 절실, 10대 과제 선정

연번	과 제	연번	과 제
1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	6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
2	재건축, 재개발지역 통학로 안전 확보	7	아동학대 엄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3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제작	8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
4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체계 구축	9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전개
5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정비 및 확대	10	시민⋅학부모 대상 상시 의견수렴

□ 추진실적

ㅇ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실적

- 화물차 통행제한, 속도하향 18개소 등, 교통단속(1,293건), 통학버스 점검(206대) 등

ㅇ 아동학대 시설 추가·확대

- 아동학대 전담의료 기관(5개소→13개소), 아동학대 보호시설(2개소→4개소)

ㅇ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 활동 실적

- 청소년 안전버스 시범운영 (70회)

-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 (235명, 정책제안 83건)

ㅇ 시민참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위원장 시민․사회단체 대상 순회 간담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9개소)

- 시민 토론회 개최(‘21.9.15.) : 인천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기관(시청-교육청-인천경찰청 등) 간 실무자 간담회(25회) 등

□ 향후 계획

ㅇ 자치경찰위원회 시책 1호 사업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만들기｣지속 추진

- `21년 추진과정 문제점 보완 및 시민 요구 사항 반영 등

ㅇ 시민 체감형 자치경찰 시책 ‘2호 사업’계획 수립·추진

- 시·군·구 – 시경찰청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 범죄예방·교통·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로 시책 사업 선정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시민에게 공감·신뢰· 사랑받는 인천자치경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만들기 추진	시민체감형 자치경찰제 추진	시민체감형 자치경찰제 추진
사업비 (국·시비)	9,430,000천원 (국 : 6,288, 시 : 3,142)	11,316,000천원 (시 : 11,316)	13,580,000천원 (시 : 13,580)

전략 3

성공적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

3-1.	지역과 상생하는 재정분권 추진
3-2.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기반 마련

3-1		지역과 상생하는 재정분권 추진

3-1-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세에 비해 낮은 지방세 비중을 개선(7:3→6:4)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ㅇ 소득과 소비의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여 세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부세법」

□ 추진방향

ㅇ (확정, 국세 : 지방세 비율) [’20년] 73.7 : 26.3 → [’22년] 72.6 : 27.4

ㅇ 소비 및 소득 관련 세목 중심으로 지방세 확대

□ 주요내용

ㅇ (1단계, ’19~’20)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11%⇒21%) [ * 4%p’19년+ 6%p’20년 ],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담배분 개별소비세 20%⇒45%)

ㅇ (2단계, ’22~’23)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21%⇒25.3%)

[ ** 2.7%p’22년+ 1.6%p’23년 ]

	< 중앙지방협의회 회의 >
▸ (요청) 인천광역시, 타 시․도와 비교 상대적 세입 손실 문제 해소 위하여 ①합리적 수준의 지방소비세 소비지출가중치로 변경(100→200)* 적용 ②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제외 * 인천시외 다른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

□ 향후계획

❍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T/F,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의회 등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

3-1-2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신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비 지출 급증,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여건 악화

ㅇ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통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답례품 제공 시 지역특산품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ㅇ 시 기 : 2023. 1. 1.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 1. 1.

ㅇ 내 용

- 개인이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등 혜택 부여

- 기부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ㅇ 예 산 : 미정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기부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5건 국회 발의 (한병도 의원)   :‘20. 7.23.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20.  9.22.

ㅇ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의견수렴 간담회 (주요 쟁점사항)     :‘21. 3.29.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21. 9.28.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21.10.19.

ㅇ｢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 대비 행정안전부-시·도 영상회의   :‘21.11.16.

ㅇ｢고향사랑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21.11.23.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제도 준비 단계 (조례 제정, 기금 활용방안 마련, 답례품 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기금 운용(사업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기금 운용(사업 추진)
사업비 (예산 국·시비)	-	미정	미정

참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 업무‧고용‧계약 등 이해관계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법인기부 불가

◇ (모집･홍보)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모금 홍보 가능

※ (금지) 개별적인 전화, 서신 등,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홍보

◇ (접수 및 상한액) 연간 500만원, 정보시스템 등 활용 납부

※ (납부처) 지정 금융기관, 정보시스템(법12조), 그밖의 장소

※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영수증) 접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장의 명의로 영수증 발급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허용)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 (금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허용)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 (금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채무상환 등

◇ (결과 공개) 기부금 접수 현황과 운용결과 등 공개

◇ (개인 및 기관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 (개인)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시 동일)

※ (기관) 법 위반 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 위반사실 공표

3-1-3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도입배경)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한시적(’10~’19)으로 설치되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10년 연장(‘20~’29)

ㅇ (재원조성)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지방소비세 일정분*의 35% 출연

* (‘10∼’19) 5%분의 35% → (‘20∼’22) 4.7%분의 35% → (‘23∼’29) 10%분의 35%

ㅇ (배분기준)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제4조(재정지원 기준)

① 기본배분율(‘21년, 3.8%), ② 재정력역지수 비중, ③ 전년도 대비 증감보전

□ 문제점 및 쟁점사항

ㅇ 재정분권 1단계 이전(2010년 이후~)부터 현재 2단계 재정분권(안) 추진시 지방소비세 불합리한 배분기준으로 타시도 대비 역차별 발생

- 현재 광역시 중 인천시만 가중치 100 적용(타 광역시 200, 도 300)

- (가중치 적용에 따른 우리시 안분율) (前) 5.20%(전국5위) → (後) 2.97%(전국14위)

* (경기)24.8%(1위)⇒14.2%(1위)/ (서울)22.8%(2위)⇒13.0%(2위)/ (부산)6.55%(3위)⇒7.48%(5위)

ㅇ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지방소비세 35%)에 따른 재정손실(총 1조1,212억원)* 가중

* (‘10∼’19) 2,811억원 旣손실/ (‘20∼’29) 8,401억원 추가 손실 예상

□ 추진 경과

ㅇ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

- (‘21.10.21.) 시의회 ⇒ 기재부, 행안부, 분권위, 상생조합

- (‘21.11.10.) 시 ⇒ 행안부 재정정책과

	< 건 의 사 항 >
◈ 재정분권에 따른 배분시 인천의 중첩차별 해소 방안 마련 요청 ① (지방소비세)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 재설계 필요 ②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비세 일정분의 인천시 출연 제외(20년간 총 1조1,212억원 출연)

□ 추진계획

ㅇ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 노력 지속 추진

3-2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기반 마련

3-2-1		신규세원 발굴 등 지방세입 확충노력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신규세원 발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시와 군·구간 적극행정 노력 강화 및 체계적 세원관리를 통한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

*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 추진방향

ㅇ 지방세 신세원 발굴로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

ㅇ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기반 마련

□ 주요내용

ㅇ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0.3원→1원)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중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률개정안 대표발의(박완주의원 등)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제안 및 본회의 의결(‘21.12.9.)

※ 세율 : 0.3원→0.6원(당초 170억원 → 340억원. ’20년 기준), ’24년부터 과세

ㅇ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 시, 군·구 주요세목 담당자 징수TF 운영

- 엄정·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 ｢디지털 세정 운영 서비스｣제공을 통한 납세편의 강화

ㅇ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

- 세외수입 목표관리 추진, 체납자료 정리, 채권확보 등 체납정리 강화

□ 향후계획

ㅇ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충남 등 5개 시·도 공동대응

- 입법 진행사항 지속 모니터링 및 입법추진 적극 대응

ㅇ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으로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

전략 4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4-1.	지방의 자치조직권 강화
4-2.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4-1		지방의 자치조직권 강화

4-1-1		지방의 자치조직권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19.4월)에 따른

조직 자율성 확대로 자치조직권 강화

※ 자율신설기구 설치, 실국본부 통솔체계 개선,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ㅇ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 필요

□ 주요 내용

ㅇ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율신설기구 설치·운영

- 3국 확대 조직개편* 완료(재정기획관·건강체육국·주택녹지국)        : ’19.8.

* 재정 정상화 지속 유지, 건강한 도시 구현, 도시외관 구축

- 행정기구 조례 개정을 통한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조항 신설        : ’21.1.

-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실시        : ’21.4.

* 평가결과: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 → 존속기간 연장(’23.7월)

ㅇ 예·결산 심의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신설   : ’20.10.

ㅇ 지방조직제도의 불합리한 제한규정* 개선 건의 (행안부)                    :’21년 연중

*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및 통솔범위, 실·국·본부수 인구구간 개선,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 관련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 전문임기제 운영 개선 등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지방조직제도의 불합리한 제한규정 개선 건의
사업비	비예산

4-1-2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신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의회 인사운영 자율성 제고

□ 사업 개요

ㅇ 지방의회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                * 시의회 정원 118명

현 행	개 정
-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 -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에게 위임 (별정직, 임기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 <신 설>	- 시·도의회 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권한 · 지휘·감독 ·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현행유지) 예산편성, 정원관리, 감사권한, 소청심사 등 시장 권한 유지

□ 추진경과

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22.1.13.)                 :‘21. 1.12.

ㅇ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22.1.13.)                   :‘21.10. 8.

ㅇ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의회 간 인사운영 업무협약     :‘21.11.22.

□ 향후계획

ㅇ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권 분리(‘22.1.13. 시→의회 전출발령)

ㅇ 시 인사규칙 및 인사교류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4-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 신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방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ㅇ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 사업 개요

ㅇ 시 기 : 2021. 1월 ~ 2022. 1월

ㅇ 내 용 : 인사권 독립관련 조직 및 정원확충, 집행부와의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인사·복무분야 의회 자치법규 정비

ㅇ 예 산 : 비예산사업

□ 추진 경과

ㅇ 집행부와의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21. 11. 22.

- 연2회 정기인사교류 실시 및 양 기관 간 승진 균형 유지

- 채용시험 실시 및 장·단기교육훈련 업무 배분

- 후생복지 및 청사방호체계 현행 유지

ㅇ 인사·복무분야 의회 자치법규 정비 : ’21. 12.30 제정(‘22.1.13 시행)

- 복무조례, 인사규칙, 포상조례, 후생복지조례 등 13건 제정

□ 추진 계획

ㅇ 의회 인사권 독립관련 조직 신설 : 2022. 1월중 인사팀 신설

- 인사팀 신설을 위한 정원 확충 :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방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ㅇ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 사업 개요

ㅇ 시 기 : 2022. 1월 ~ 2023. 12월

ㅇ 내 용 :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일반임기제 6급이하)

·신규채용 : (2022년) 9명 / (2023년) 9명

ㅇ 예 산 : 인건비 1인당 60,000천원 (6급 연봉 51,098천원 + 제수당)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9명 채용	9명 추가채용	18명 현원유지
사업비(시비)	270,000천원	1,080,000천원	1,100,000천원

□ 향후 추진 계획

ㅇ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및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계획 수립                 : ’22. 상반기

ㅇ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22. 하반기 ~ ’23. 상반기 (예정)

의정활동 정보공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명시

ㅇ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사업 개요

ㅇ 시    기 : 연중

ㅇ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의회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공개

- 회의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중계 및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

ㅇ 사업예산 : 181,000천원

□ 추진 계획

ㅇ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규칙개정을 통한 구성 및 운영세부사항 반영

- 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련사항 정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일(’22. 1. 13.) 이후 위원 위촉 및 운영

ㅇ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 매월 1회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ㅇ 회의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중계 및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

- 회의 영상(본회의, 상임위, 예결위 등)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및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정보 적기 제공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의정활동 정보공개	인터넷 생방송	인터넷 생방송	인터넷 생방송
사업비(시비)	54,000천원	61,000천원	66,000천원

4-2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4-2-1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확대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행정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직자 혁신 마인드 함양

ㅇ 공직자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으로 조직경쟁력 제고

□ 사업 개요

ㅇ 시    기 : 연중

ㅇ 주요내용

- 공직자 직급별 맞춤형 교육 강화

* 신임인재양성과정, 4~6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퇴직예정자 교육 등 공직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 미래 사회 변화 대응력 제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 인천 공직자 아카데미 및 청내·전화 외국어 과정 내실 운영

- 전문지식 습득 및 창의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 부서 디딤돌학습, 독서능력향상교육 운영, 독서학습 토론과정 실시

- 장·단기 교육이수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

*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 인재개발원,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한 전문 교육 운영

ㅇ 사업예산 : 6,402,498천원

□ 추진 경과 (2021년)

ㅇ 장기과정 : (국내) 5개 기관 9개 과정 55명 / (국외) 4개 기관 4개 과정 4명

ㅇ 단기과정 : (국내) 인재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2,525명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교육인원	2,600명	2,700명	2,800명
사업비(시비)	2,091,340천원	2,134,474천원	2,176,684천원

전략 5

시민 자치분권 인식 및

역량강화

5-1.	시민 자치분권 인식 및 역량강화
5-2.	군·구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확대

5-1		시민 자치분권 인식 및 역량강화

5-1-1		시민대상 자치분권 문화 확산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시민들의 자치분권 인식 및 공감대 확산으로 시민들의 자치분권

이해도 제고

ㅇ 자치분권 추진성과 등 전국 동향 파악을 위해 각종 행사 참여

□ 사업개요

ㅇ 시    기 : 연중

ㅇ 주요내용

- 공무원 및 시민대상의 자치분권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활동

* 자치분권 아카데미 추진[시민 및 공무원(시, 군·구)]

* 자치분권 토론회 운영(통·반장, 지역 주민 등)

- 전국 행사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 동향 점검 및 대응

* 자치분권 행사* 참여로 분권 동향 선도적 파악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회의, 정부 및 유관기관의  토론회, 강연회, 워크숍, 심포지엄 등)

ㅇ 사업예산 : 18,000천원

□ 추진 경과 (2021년)

ㅇ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연극공연 영상 및 뮤직비디오 제작 · 배포 (‘21. 4~12)

ㅇ 전국지방분권 협의회 충북 회의 및 정책토론회 참석 (‘21.7.7.)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시민대상 자치분권 문화 확산	아카데미 및 토론회	아카데미 및 토론회	아카데미 및 토론회
사업비(시비)	5,000천원	6,000천원	7,000천원

5-1-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자치분권 2.0 본격시행을 맞이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 홍보

□ 사업개요

ㅇ 시    기 : 연중

ㅇ 주요내용

- 지역 주요 일간지, 방송 보도 등을 통한 홍보

* 기획보도, 언론기고, 케이블 방송 등

- SNS 활용 홍보 강화

*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분권홍보 동영상 방영

- 군, 구 자치분권 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캠페인(가칭) 실시

* 시민들과의 소통 매개체로 자치분권 분위기 확산 및 인식개선

ㅇ 사업예산 : 비예산

□ 추진계획

ㅇ 주요 일간지 기획보도, 언론기고, 케이블 방송        : ’22. 연중

- (내용) 자치분권 필요성, 자치분권 정책 홍보

ㅇ 전광판 및 현수막 홍보                              : ’22. 연중

- (장소) 전광판, 지하철역사 및 승강장, 관내 현수막 게시대

ㅇ 군·구 자치분권 협의회 공동 자치분권 캠페인(가칭) 실시  : ’22. 수시

- (대상) 인천시민 대상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치분권 홍보
사업비(시비)	비예산

5-2		군·구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확대

5-2-1		군·구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확대 신규

□ 추진근거

ㅇ 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군·구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및 조례제정 현황

군·구명	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	비 고
중 구	미구성	미제정	∙ 조례제정, 협의회 구성 계획 없음
동 구	미구성	제 정	∙ 협의회 구성 예정 (22년 7월)
미추홀구	구 성	제 정	∙ 구성인원: 9명
연 수 구	미구성	제 정	∙ 협의회 구성 예정 (22년 9월)
남 동 구	구 성	제 정	∙ 구성인원: 29명
부 평 구	구 성	제 정	∙ 구성인원: 14명
계 양 구	구 성	제 정	∙ 구성인원: 15명
서 구	미구성	제 정	∙ 협의회 구성 계획 없음
강 화 군	미구성	미제정	∙ 조례제정, 협의회 구성 계획 없음
옹 진 군	구 성	제 정	∙ 구성인원: 11명

□ 추진 방안

ㅇ (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대해 일반 시민       들이 참여하는  군·구 협의회 구성으로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활성화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전문가 등 지역내 인적네트워크 적극 활용

ㅇ (추진계획) 단계적 확산 및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역할 강화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비고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확대	7개구	8개구	10개구
사업비(시비)	7,000천원	8,000천원	10,000천원

구 분					유형	소관부서
주민 주권 구현	(전략1)자치분권 기반 확충
	1-1			주민 참여권 보장
		1-1-1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모	확대	자치행정과
	1-2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2-1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	협치인권담당관
	1-3			주민 직접 참여 지원체계 마련
		1-3-1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	신규	의회사무처
		1-3-2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합리적 완화	확대	감사관실
		1-3-3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확대	예산담당관실
중앙 권한 이양	(전략2) 이양사무 발굴 및 사무권한 분산
	2-1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사무이양 추진
		2-1-1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이양	확대		자치행정과
	2-2			지방이 원하는 실질적인 중앙정부 사무이양 추진
		2-2-1		군·구 수행 합리적 사무이양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신규		자치행정과
	2-3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2-3-1		시민중심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확대		자치경찰위원회
재정 분권	(전략 3) 성공적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
	3-1 지역과 상생하는 재정분권 추진
		3-1-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확대	지방세 정책담당관
		3-1-2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신규	협치인권담당관
		3-1-3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확대	예산담당관
	3-2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기반 마련
		3-2-1		신규세원 발굴 등 지방세입 확충노력 강화	확대	지방세 정책담당관
자율성 책임성 확대	(전략 4)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4-1 지방의 자치조직권 강화
		4-1-1		지방의 자치조직권 강화	확대	정책기획관실
		4-1-2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신규	인사과
		4-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 공개	신규	의회사무처
	4-2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4-2-1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확대	인사과
	(전략 5) 시민 자치분권 인식 및 역량강화
	5-1 시민 자치분권 인식 및 역량 강화
		5-1-1	시민대상 자치분권 문화 확산		확대	자치행정과
		5-1-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확대	자치행정과
	5-2 군·구 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확대
		5-2-1		군·구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확대	확대	자치행정과

Ⅲ		자치분권 세부사업 내역

□ 총괄 : 1개 목표 / 5대 전략 / 12개  과제 / 19개 세부사업 (신규 5, 확대 14)

Ⅳ		연도별 투자계획

□ 총 57,037,693천원 투자('22년 ~ '24년)

(단위 : 천원)

추진사업	총계	2022	2023	2024
	57,037,693	11,748,020	21,470,809	23,818,864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	27,000	8,000	9,000	10,000
주민자치회 지원 (155개소)	17,328,000	5,328,000	6,000,000	6,000,000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운영	2,568,195	842,680	856,335	869,180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28,038,000	3,142,000	11,316,000	13,580,000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2,450,000	270,000	1,080,000	1,100,000
의정활동 정보공개	181,000	54,000	61,000	66,000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6,402,498	2,091,340	2,134,474	2,176,684
시민대상 자치분권 인식 확산	18,000	5,000	6,000	7,000
군·구별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 확대	25,000	7,000	8,000	10,000

※ 비 예산 사업 및 사업비 미정 사업은 제외한 금액

첨부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9-25 조례 제 5853호

(일부개정) 2019-02-20 조례 제 60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자치분권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시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2-20>

제3조(책무) ① 시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② 시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제4조(추진 계획)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19-02-20>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 세부 실행 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계획 <개정 2019-02-20>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과제 추진) 시장은 시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02-20>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자치분권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9-02-20>

6.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2-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  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20>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20>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2-20>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 및 다른 지역의 자치분권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9-02-20>

제11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연구 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인천광역시 조례 제585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2019-02-20 조례 제607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1.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